충청권 자치·시민단체 일제히 환영 입장
야권 “국면전환용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
민주당 내부서도 “사전교감 없었다” 우려

대전·세종·충남·북 4개 시·도지사가 21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들 시·도지사는 전날(20일)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 공동선언문을 내고 적극 환영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던진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단 충청권은 적극 환영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정치쟁점으로 흐를 경우 그나마 진행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진정성 있는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21일 여야는 전날(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던진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제안에 대한 설전을 이어갔다.

일단 충청권은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대전·세종·충남·북 4개 시·도지사는 ‘환영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에 한껏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여야 의원이 힘을 모아 달라”며 “나아가 헌법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 혁신도시 등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국면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행정수도 완성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민주당 제안의 진정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총 발언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며 “단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충청권 안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우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 공대위)'는 환영 논평을 통해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10대 의제를 같은 내용으로 제안해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어 충청권 공대위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개헌을 요구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행정수도 완성론이) 지난 2004년 위헌판결에 따라 개헌 사항에 해당되는 만큼, 지난 제헌절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헌 골든타임 제안과 맞물려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며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이 부동산 폭등과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사건 파장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던져보자는 식이라면 충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놓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진정성 있는 후속대책을 요구한 것이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찬성과 반대로 여론을 가르려 한다면, 이 문제를 애초부터 정략적으로 접근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과 충분한 교감 없이 돌발적으로 나온 발언”이라는 반응과 함께 “자칫 정치쟁점으로 흐를 경우, 이미 추진 중인 국회 세종분원(의사당) 건립사업도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왔다.

민주당 소속 충청권 한 중진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 제안을 사전에 전해 듣지 못했다”며 “개헌 문제와 연결된 행정수도 완성론이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특히 충청권의 공감대와 여론형성이 필수적인데,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화 된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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