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21일 의원총회 발언에 이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와 정의당은 2017년 대선은 물론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한 바 있다”고 전제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또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며 “단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현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철저한 성찰도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취임 초기 의욕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지만, 오히려 최근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며 과밀화가 심화되는 등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에서부터 청와대 주택 정책 실무자인 국토교통비서관까지 세종시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아파트를 사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며 “여당의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심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국토균형발전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막연하게 운을 띄워 공연히 투기 심리만 자극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기 바란다”며 “저와 정의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