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대전의료원 설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단체는 경제성 논리에 가로막혀 공전을 거듭해 온 대전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청사나 학교의 신·증축 사업처럼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2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대전에 공공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전의료원을 지체없이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감염병 확산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전국 광역시·도 중 대전과 광주, 울산뿐이다. 지난 2018년 정부 예타 조사사업에 선정됐으나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지난해 중간보고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 문제가 제기된 후 현재까지 재검토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KDI는 지난해 7월 1차 점검회의에서 대전의료원의 경제성(B/C)이 1.0이하로 분석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1차 공공의료 서비스와 행정을 담당하는 보건소 한 곳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년 평균 50여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과 정부는 이 50억 원의 국민 세금을 적자·흑자 논리로 따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2차 공공병원도 적자와 흑자라는 경제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부족한 병상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7년 한국 인구 1000명 기준 의료기관 병상 수는 12.3개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개에 불과하다. 단체는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공공병원 비율이 24.9%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가 5.7%에 불과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병원의 역할은 감염병이 창궐할 때만 그에 대한 대응과 치료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공공병원 순기능으로 ▲저렴한 병원비 ▲표준 진료 지향 ▲과잉진료 방지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저소득층 진료 제공 ▲건강증진 사업 진행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와 격리치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정부와 대전시는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목메어 그 결과만을 학수고대할 것이 아니라, 동구에 부지까지 마련된 대전의료원 설립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이 자가격리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될 때를 대비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입원할 곳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송돼고, 그 곳에서 지원할 인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장애인 등 의료취약자들을 위해 공공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