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공대위 “국회의장 개헌 제안, 적극 환영”
충청권공대위 “국회의장 개헌 제안, 적극 환영”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7.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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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향해 차기 대선 전 개헌 추진 촉구
"민주당,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 강조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자료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자료사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나온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헌 의지에 적극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충청권공대위는 20일 성명을 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을 차기 대선 전에 반드시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돼 벌써 33년이 지나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어렵다”며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인 만큼, 코로나19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충청권공대위는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회차원의 개헌방안 연구와 특위 활동, 국민 여론조사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됐다"며 "하지만 여야 간 끝없는 정쟁과 중앙 권력구조 개편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하고도 개헌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던 현실도 지적했다.

충청권공대위는 “지난 대선 주요 후보들에게 개헌 투표를 민선7기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후보들이 굳게 약속을 했었다”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놓고도 여야 간 이견으로 개헌안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문 대통령이 서둘러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내 절대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시대적 소명을 다한다는 각오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리당략에 빠지거나 특정계층에만 편승하지 말고,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공대위는 10대 총선의제를 선정·발표하면서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안으로 ▲지방분권 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보장 ▲보충성의 원칙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등의 보장 ▲헌법개정국민발안제, 입법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등의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실효적 도입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최고 권력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 명문화 ▲풀뿌리 지역정당 허용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충청권공대위에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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