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전판 뉴딜, 올드딜로 전락 않으려면...
[칼럼] 대전판 뉴딜, 올드딜로 전락 않으려면...
  • 강영환 정치평론가
  • 승인 2020.07.20 12:54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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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의 세상 톺아보기]
허태정 시장은 ‘대전,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얼마 전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문재인대통령이 의미를 부여한 이번 정책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을 세 개의 큰 축으로 해서 2025년까지 160조(국비 114.1조)를 투여하고, 일자리 또한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이 계획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책비전에서 밝히듯, 선도경제와 저탄소경제를 넘어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포용사회로까지 그 '대전환의 문'에 다다르기 위해선 결국 국가정책기조가 국민의 삶속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결국 그런 점에서 국가의 방향과 역할만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또한 중요하다. 국가정책기조와 국민생활의 접점이자 연결고리가 바로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국민의 삶에 더욱 다가서고 뿌리내리도록 어떻게 구현해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지자체 관계자들에겐 큰 숙제로 남는다. 

이 역할을 국가로 돌리면 지방자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젠 한국판 뉴딜의 ‘지역판’을 제대로 고민해야 하며 이를 이끌어가야 할 주체들, 즉 지자체 공무원의 생각, 상상력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나는 믿는다.

생각, 상상력의 혁신이 기술혁신보다 뒤쳐지는 시대에, 중앙대비 혁신적 사고의 풍토가 다소 미흡한 지방정부는 더더욱 긴장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기술혁신과 생각혁신의 갭이 더욱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영환 정치평론가

더욱이 지자체간 경쟁도 심하다. 자칫 뒤처지는 지역은 완전히 도태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잣대로 국가에 손을 내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언제까지 국가에 의존할건가?

마침 대전시도 ‘대전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의적절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왕 하려면 ‘뉴’ 소리 듣게 제대로 새롭게 했으면 싶다. 이미 확정된 정책의 재조정이 아니라, 미래 대전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그려가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뉴딜정책을 생각해야 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대전의 미래는, 아직도 ‘카이스트가 있고 대덕연구단지로 상징되는’ 과학도시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옛날의 추억에서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 상상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기대고, ‘뉴딜’이 아닌 늘 해오던 관행으로 과거와 다르지 않은 ‘올드딜’을 할 때, 한국판 뉴딜정책은 그 많았던 정책 중의 하나(One of Them)로 전락되고, 국민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더 나아가선 늘 해오던 돈쓰기 정책으로 치부하고 말 것이다.

모쪼록 대전시 모든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에게까지도 SNS로 날아오는 한국판 뉴딜정책내용을 꼼꼼히 숙독하고, 대전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바깥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 의견을 듣고 충분히 반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의 틀을 설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 이후의 도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4차산업혁명과 뉴딜정책은 삶의 편의성의 문제일 수 있지만 코로나19는 시민의 삶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허태정 시장의 ‘대전, 새로운 100년의 설계’를 기대해본다. 진지한 고민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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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가루 1 2020-07-20 21:00:27
선생님! 대전역 쪽방촌 뉴딜사업지구 취재좀 해보세여 주객이 전도되서 문재인 정부 뉴딜이 웃끼게 되고 잇습니다 대전역 주변 뉴딜사업은 총 2150억투자를 하는데 쪽방촌이 86%인 1850억을 아카데미극장 인쇄골목주변에 14%인 3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랍니다, 수십년간 방치된 지역을 국가에서 개발시켜준다고 해서 쪽방촌 주민들은 좋아서 병신같이 자발적으로 뉴딜사업을 찬성하는 주민총회를 열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100% 돈을 모아서 뉴딜사업을 홍보하고 일하였습니다, 이후 주민공청회때 주민들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라고 요구하엿는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한다고 약조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약조가 몇일못가서 부도수표났습니다,

고추가루2 2020-07-20 21:09:01
1달후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에게 공개공모도 않하고 주민몇몇을 모아놓고 2150억을 총괄하는 뉴딜시업지구내 주민대표협의회를 만든엇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유일한 대표기관이 탄생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엇습니다, 야반도주하듯이 특전사 군사작전하듯이 귀신도 모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더 기가막힌것은요 행정기관에서 만든 주민대표기고나 임원 100%가 14%를 투자하는 지역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86% 주주인 쪽방촌 사람들은 한방에 진짜 쪽밖차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어디다가 하소연 할대도 없습니다, 창녀촌이 집장촌이 개발된다고 좋아하고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죽쑤어서 개에게 준 꼴이 되었습니다

고추가루2 2020-07-20 21:16:48
그래서 쪽방촌 주민들은 86% 투자되는 쪽방촌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를 1개더 만들어 달라고 행정기관에 요구하였는바, 행정기관답변은 법에 주민협의체는 1개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못해준다는것이었고 또 한술더 떠 뭐? 조례로 주민협의체는 1개로 되어있다는 답변입니다 , 그래서 의심많은 쪽방촌 사람들이 국토부에 문의한결과, 국토부 답변은 법에 주민협의체는 1개로 제한되는, 갯수제한이 법에 구정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와--- 동네사람들 이 이이야기 듣고 스팀받아서 혈압 상승 이게 사기꾼 집단인지 쪽방촌 사람들은 잘 알다시피 의심이 귀신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실이 날리가 났죠 문제인 정부 핵심사업이 골때리게 되어 가고 잇습니다

고추가루3 2020-07-20 21:26:19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임심을 엄칭나게 쓰는 대안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주민총회에의헤서 만들어지고 86%를 투자되는 우리 쪽방촌 협의체를 행정기관에서 만든 14% 투자되는 자기들 끼리 만든 협의체 소속 산하 부하기관격인 상임위원회로 12말 경에 만들어 줄수 있다는 통큰? 임심을 배프시기에 기가막혔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통파 86% 주주가 짝퉁 14%에게 지배를 받는다는게 가능합니까?
더구나 86%는 전재산이 수용당한고 재산권이 날라가는 지역인데, 혜택만 받는 14% 지역과는 생존권이 걸려있습니다, 쩍퉁은 지금부터 법적 지위를 갖이고 있고, 정통파 86%는 12월까지 묶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86%를 제외시키고 그사이에 무슨짓을 할려고 하시나요?

고추가루4 2020-07-20 21:38:10
그러더니 말이 바꿔요 쪽방촌 상임위원회를 이번에는 12월이 아니라 9월에 해준요 에이 귀신신나락 까먹는 소리! ------ 00기관에서 모인사를 LH 뉴딜관계자에게 2번이나 자리를 마련해서 소개시켜 주고... 나도좀 소개시켜 줘요... 공사좀 하게, 쓸것 무지하게 만은데 더이상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제는 돈때문인것 같아요 돈에 눈깔이 환장해졌나봐요, 민간인인 우리가 보아도 다들 미쳤어요 ,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통상적으로 주민추진위원회는 사업반대세력인데 거꾸로 이곳은 사업찬성 추진위원회입니다 대전역 보다 먼저 추진되고 있는 영등포 뉴딜사업이 어려움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답니다 결론은 주민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곳 쪽방촌은 찬성입니다 이렇게 말잘듯는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