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의 세상 톺아보기]
허태정 시장은 ‘대전,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얼마 전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문재인대통령이 의미를 부여한 이번 정책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을 세 개의 큰 축으로 해서 2025년까지 160조(국비 114.1조)를 투여하고, 일자리 또한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이 계획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책비전에서 밝히듯, 선도경제와 저탄소경제를 넘어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포용사회로까지 그 '대전환의 문'에 다다르기 위해선 결국 국가정책기조가 국민의 삶속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결국 그런 점에서 국가의 방향과 역할만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또한 중요하다. 국가정책기조와 국민생활의 접점이자 연결고리가 바로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국민의 삶에 더욱 다가서고 뿌리내리도록 어떻게 구현해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지자체 관계자들에겐 큰 숙제로 남는다. 

이 역할을 국가로 돌리면 지방자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젠 한국판 뉴딜의 ‘지역판’을 제대로 고민해야 하며 이를 이끌어가야 할 주체들, 즉 지자체 공무원의 생각, 상상력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나는 믿는다.

생각, 상상력의 혁신이 기술혁신보다 뒤쳐지는 시대에, 중앙대비 혁신적 사고의 풍토가 다소 미흡한 지방정부는 더더욱 긴장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기술혁신과 생각혁신의 갭이 더욱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영환 정치평론가

더욱이 지자체간 경쟁도 심하다. 자칫 뒤처지는 지역은 완전히 도태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잣대로 국가에 손을 내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언제까지 국가에 의존할건가?

마침 대전시도 ‘대전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의적절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왕 하려면 ‘뉴’ 소리 듣게 제대로 새롭게 했으면 싶다. 이미 확정된 정책의 재조정이 아니라, 미래 대전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그려가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뉴딜정책을 생각해야 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대전의 미래는, 아직도 ‘카이스트가 있고 대덕연구단지로 상징되는’ 과학도시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옛날의 추억에서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 상상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기대고, ‘뉴딜’이 아닌 늘 해오던 관행으로 과거와 다르지 않은 ‘올드딜’을 할 때, 한국판 뉴딜정책은 그 많았던 정책 중의 하나(One of Them)로 전락되고, 국민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더 나아가선 늘 해오던 돈쓰기 정책으로 치부하고 말 것이다.

모쪼록 대전시 모든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에게까지도 SNS로 날아오는 한국판 뉴딜정책내용을 꼼꼼히 숙독하고, 대전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바깥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 의견을 듣고 충분히 반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의 틀을 설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 이후의 도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4차산업혁명과 뉴딜정책은 삶의 편의성의 문제일 수 있지만 코로나19는 시민의 삶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허태정 시장의 ‘대전, 새로운 100년의 설계’를 기대해본다. 진지한 고민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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