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전판 뉴딜, 올드딜로 전락 않으려면...
[칼럼] 대전판 뉴딜, 올드딜로 전락 않으려면...
  • 강영환 정치평론가
  • 승인 2020.07.20 12:54
  • 댓글 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영환의 세상 톺아보기]
허태정 시장은 ‘대전,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얼마 전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문재인대통령이 의미를 부여한 이번 정책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을 세 개의 큰 축으로 해서 2025년까지 160조(국비 114.1조)를 투여하고, 일자리 또한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이 계획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책비전에서 밝히듯, 선도경제와 저탄소경제를 넘어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포용사회로까지 그 '대전환의 문'에 다다르기 위해선 결국 국가정책기조가 국민의 삶속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결국 그런 점에서 국가의 방향과 역할만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또한 중요하다. 국가정책기조와 국민생활의 접점이자 연결고리가 바로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국민의 삶에 더욱 다가서고 뿌리내리도록 어떻게 구현해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지자체 관계자들에겐 큰 숙제로 남는다. 

이 역할을 국가로 돌리면 지방자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젠 한국판 뉴딜의 ‘지역판’을 제대로 고민해야 하며 이를 이끌어가야 할 주체들, 즉 지자체 공무원의 생각, 상상력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나는 믿는다.

생각, 상상력의 혁신이 기술혁신보다 뒤쳐지는 시대에, 중앙대비 혁신적 사고의 풍토가 다소 미흡한 지방정부는 더더욱 긴장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기술혁신과 생각혁신의 갭이 더욱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영환 정치평론가

더욱이 지자체간 경쟁도 심하다. 자칫 뒤처지는 지역은 완전히 도태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잣대로 국가에 손을 내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언제까지 국가에 의존할건가?

마침 대전시도 ‘대전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의적절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왕 하려면 ‘뉴’ 소리 듣게 제대로 새롭게 했으면 싶다. 이미 확정된 정책의 재조정이 아니라, 미래 대전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그려가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뉴딜정책을 생각해야 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대전의 미래는, 아직도 ‘카이스트가 있고 대덕연구단지로 상징되는’ 과학도시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옛날의 추억에서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 상상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기대고, ‘뉴딜’이 아닌 늘 해오던 관행으로 과거와 다르지 않은 ‘올드딜’을 할 때, 한국판 뉴딜정책은 그 많았던 정책 중의 하나(One of Them)로 전락되고, 국민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더 나아가선 늘 해오던 돈쓰기 정책으로 치부하고 말 것이다.

모쪼록 대전시 모든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에게까지도 SNS로 날아오는 한국판 뉴딜정책내용을 꼼꼼히 숙독하고, 대전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바깥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 의견을 듣고 충분히 반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의 틀을 설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 이후의 도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4차산업혁명과 뉴딜정책은 삶의 편의성의 문제일 수 있지만 코로나19는 시민의 삶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허태정 시장의 ‘대전, 새로운 100년의 설계’를 기대해본다. 진지한 고민을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고추가루8 2020-07-20 22:08:24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개인은 공권력을 못 이깁니다 당신들 먹고 살만하잔아요
여기는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않됩니다 사창가 사람들도 먹고 삽시다 제가 많은 말을 하였는데
누굴 의도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음을 알려둡니다 만약 공개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나가서 토론에 응하겟습니다 행정기관분들은 제가 누군지 알것 입니다 연락주세요

고추가루7 2020-07-20 22:03:23
지금까지는 행식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진짜 예민한 이야기는 자제하겠습니다
우리 쪽방촌의 진짜 이름은 사창가 입니다, 또 집장촌이라고 합니다 수십년간 방치되고 버려진 어둠의 지역입니다, 우리가 테어나서 지금까지 사람대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가도 친구들이 사람대접을 않햇습니다, 역대 어느누구도 쇼만했습니다, 그런 지역을 문제인 정부에서 2150억을 투자해서 개발시켜 준다는데, 전주민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주민총회를 열어서 찬성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돈을 자발적으로 내서 운영하고 잇는데, 너무 심합니다 이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입니다, 워크숖이 뭔지도 몰라요, 사창가에서 말하는 워크숖? 이란 말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남자들은 알지요

고추가루6 2020-07-20 21:54:46
금요일 오후4시에 문자로 통보하고, 토. 일, 월요일 지난후 딱 3일 화요일에 주민워크숍을 한다고 또 군사작전 하듯이 .. 솔찍히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시간이 없어요! 오지말라는 것이지! 공무원 여러분 2150억 집행하는 국책사업의 워크숍을 이렇게 초스피드로 진행할려는 겁니까? 보통 14일 정도는 주쟌아요 법에 규정은 없지만 ... 무지하게 바쁜 선생님 들이야, 만약 내가 자기들 재산을 맘대로 이렇게 하면 이사람들은 저를 고발하겠죠? 날리나죠 애국자도 이런 애국자는 없어요,,, 결국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이 개최전일에 취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민행정, 신의행정, 시민과함께 하신다는 행정, 투명한 행정, 공개행정, 아프리카도 이러지 않을 겁니다

고추가루5 2020-07-20 21:47:25
이렇게 말잘듯는 친구들 제끼고, 굳이 짝퉁을 만들필요가 있나요? 간이 부은 사람들입니다, 왜? 간이 부었나요? 뭐가 간을 붇게 만들었나요? 뭐 여자 주민들이 따지고 하닌까 은근히 겁박이나 주고.. 뭐 5긋 계급애는 녹음하고 있다고 겁박이나 주고, 이친구 들이 겁이 없어요 더 큰소리야 , 독자여러분이 추축을 해보세요, 여보슈 행정기관 공직자님들 2150억를 집행하는, 지방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코로나이후 문제인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잇는 사업의 행정행위 인가요? 더 웃끼는 것은 주민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쪽방촌 사람이 워크숍이 뭔지를 아나요? 누가 무슨목적으로, 왜하는지도 설명이 없이 .., 기냥 저는 우연히 알었는데,

고추가루4 2020-07-20 21:38:10
그러더니 말이 바꿔요 쪽방촌 상임위원회를 이번에는 12월이 아니라 9월에 해준요 에이 귀신신나락 까먹는 소리! ------ 00기관에서 모인사를 LH 뉴딜관계자에게 2번이나 자리를 마련해서 소개시켜 주고... 나도좀 소개시켜 줘요... 공사좀 하게, 쓸것 무지하게 만은데 더이상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제는 돈때문인것 같아요 돈에 눈깔이 환장해졌나봐요, 민간인인 우리가 보아도 다들 미쳤어요 ,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통상적으로 주민추진위원회는 사업반대세력인데 거꾸로 이곳은 사업찬성 추진위원회입니다 대전역 보다 먼저 추진되고 있는 영등포 뉴딜사업이 어려움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답니다 결론은 주민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곳 쪽방촌은 찬성입니다 이렇게 말잘듯는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