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에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해 빠른 피해 회복을 돕는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배상명령제도는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해 피해자가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 신청이나 법원 직권에 의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별도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형법상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등 지적이 있어 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배상명령 대상범죄를 일부 범죄로 특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배상명령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이로써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직접 발생한 개인적 손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추가 심리로 신속하게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 유죄판결 선고 후 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배상명령 제도의 확대를 통해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범죄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