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주년 제헌절 경축사 통해 개헌 공식 ‘제안’..“내년까지가 적기”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자료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자료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특히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경축사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시대정신과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은 헌법”이라며 “헌법을 중심으로 답을 찾고 길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질서, 경제, 기후, 환경.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상인 시대가 되었다”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 존망을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다.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고도 했다.

박 의장은 이어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반 동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장은 “여야는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말했다. 한마디로 2022년 대선 전 개헌을 하자는 제안이다.

박 의장은 또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미래를 직시하며 대전환의 파도를 헤쳐 나갈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자.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박 의장은 끝으로 “국회 스스로 개혁해야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축식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라는 주제로 박 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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