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기자회견 관련 논평…“성과 위주 교육정책 매몰, 사라진 진보키워드” 쓴소리

9일 기자회견에서 5대 핵심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5대 핵심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가 16일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 논평을 통해 “자본에 순응하는 성과 위주의 교육 정책보다 진보교육감이 내세웠던 비전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9일 김지철 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성과와, 향후 2년 간 추진할 5대 핵심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어찌 보면 재임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10대 성과 위주의 정책을 나열하기 보다는 교육 정책 수행에 대한 자기 반성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이나 강요된 대안을 현장에 내리매김하며 교육 주체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교육 활동 의지를 축소시키고 있다”며 “성과 위주의 정책 나열이 아니라 교육주체의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자기반성이 없는 성과 위주의 나열은 '보여 주기식'이란 점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또 “10대 성과 중 학교를 향한 정책은 ‘혁신학교 확대, 학교 일제잔재 청산’ 등 두 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외부에 보여 주기식과 기관·센터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진보키워드인 ‘소외계층 배려, 배움 격차 완화, 학생주도교육,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교자치, 혁신교육, 마을교육, 공동체문화 등’은 보이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충남형 혁신학교는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도약을 위한 현장 중심의 학교 혁신 운동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의 자발성을 돕는 세밀한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처음부터 학교 혁신 운동을 점검해야할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5대 핵심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언급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육인프라 디저털 전환’에 맞춰 ‘코로나-원격교육, 신산업분야 직업교육, 인공지능 맞춤형 교육’을 일괄 추진하려 한다”며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수업·평가 외 학교기능 부재, 격주 등교로 인한 사교육 성행, 거리두기로 인한 민주적 회의문화 중당 등에 대한 극복 노력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진행함에 앞서,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교사들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획일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관 주도 방식의 하나일뿐”이라며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을 위한 ‘충남초록에너지학교’는 교육이 자본에 종속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몰아붙였다.

끝으로 전교조는 “성과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충남형 혁신학교운동’을 제안한다. 양적 접근이 아니라 질적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주체 학교혁신운동’으로 되살아나야 한다”면서 “진보교육감답게 2기 후반기는 현장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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