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가 민선7기 반환점을 돈 대전시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했다. 시민사회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대전시 슬로건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거버넌스 행정'을 구축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뚜렷한 정체성과 분명한 철학이 시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는 15일 목원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민선7기 전반기 점검 및 후반기 과제 제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대전시의 환경, 여성, 돌봄, 복지, 청년, 교육, 자치분권 분야 등의 과제를 진단했다. 

주최측은 "대전시가 시민공동체 정착과 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민주권의 초석을 놓고, 시민에게 더 많은 행정의 권한을 주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전시정이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자치구간의 경쟁이나 지역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정의 목표와 계획을 선명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시민참여 기반한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긍정
대전여성단체연합 "시정에 성인지 관점 반영,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증가" 성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시가 일몰제 대상 녹지 12곳의 재정매입을 결정한 것과 24시간 악취단속 시스템 운영으로 악취 민원을 해결한 것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 시민참여에 기반한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과제로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녹지 확대 방안 마련 ▲공원, 녹지 조성 수립 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효성있는 환경관련 거버넌스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젠더 거버넌스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2018년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0%에서 2019년 32.9%로 증가한 것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예산이 적다.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시민체감형 성인지정책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파편화돼 있는 청년정책 연결 '거버넌스' 마련해야"
김정동 사무처장 "주민참여제도 확대 성과, 내실화·구체적 계획 필요"

'청년'이 복지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는 "대전시 정책에는 청년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다는 평이 많다"며 "일자리, 노동, 문화, 주거, 복지 등 분산돼 있는 청년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선7기 주요 성과로 '주민참여제도 확대'를 꼽았다. 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확대하고, 숙의민주주의 조례 제정을 통해 숙의과정을 제도화 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정동 사무처장은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주민자치제가 행정중심으로 무게가 쏠려 있다. 교육, 공모, 평가 집행 등 전체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곽현근 대전시민사회연구소장은 "문제만 제기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실국의 조직행정을 넘어서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지적했는데, 이를 어떻게 구성할 지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