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의사당 특위, 정책토론회 열어 ‘국가균형발전 기폭제’ 강조

이낙연 국회의원(왼쪽)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14일 오후2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구밀도에 따라 수도권은 이른바 '고도비만', 지방은 '저체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국토의 균형추를 맞추고, 서울과 세종으로 나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세종의사당 특위)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상민 공동위원장(대전 유성을),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 해소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지난해 용역 결과와 함께 설계비 2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세종의사당 특위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건립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14일 오후2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춘희 "위치·규모 결정, 설계 절차 조속히 착수해야"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위해 조속히 설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10억 원, 올해 10억 원 등 설계비 예산을 아직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설계하려면 위치와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결정해서 설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수도권 인구밀집 부작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세종의사당이 빨리 건립돼서 국가균형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오후2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대전시]

허태정 "대전 혁신도시 지정.공공기관 이전" 당부 
이낙연 "힘 있는 균형발전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해야"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종과 대전은 한 몸이고 형제다. 그렇기에 이 길을 응원하겠다"며 "이낙연 의원께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강력한 지지와 협력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대전시에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균형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이미 충청권에 혁신도시를 포함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추가 이전돼야 할 공공기관도 정해져 있다. 대전·충남에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가 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제공=대전시]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교위, 국방위, 정보위, 국회운영위, 법사위, 여가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대안 등을 제시했다. 민병두 전 의원은 서울 국회의사당을 4차산업혁명캠퍼스로, 국회의원회관을 창업 단지로, 국회도서관에는 데이터거래소 기능을 추가하는 그랜드플랜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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