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규모‧국회법개정‧설계비 추가 확보 등 강조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입지 및 규모를 비롯해 국회법 개정, 설계비 등 예산확보 등 ‘3대 선결조건’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에 앞서 충청권 기자들과 만나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누구보다 국회가 풀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조속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작년과 올해 각각 10억원의 설계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다. 설계를 하려면 (세종의사당)위치와 규모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해 8월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전월산 남측 50만㎡가 세종의사당 건립 최적지로 꼽혔다. 이곳은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1㎞ 거리에 있고, 올해 준공 예정인 국립 세종수목원과 세종 호수공원과도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국회에서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그대로 하라든지, 수정을 하라든지 해줘야 하는데, 작년 그 시기에 여야가 공수처법 등 정쟁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특히 “국회가 빨리 위치와 규모를 결정해 줘야 한다. 국회 건물을 짓는 일을 대통령이 할 순 없지 않은가. 입지와 규모를 결정해 서둘러 설계공모를 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국회법에 세종의사당의 근거를 두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이 돼 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두 번째이고, 설계공모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는데 지금 확보한 20억원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설계비 예산 반영이 세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후 토론회 환영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됨으로써 국가 정책의 품질 저하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고, 나라의 경쟁력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세종의사당을 빨리 건립해 기폭제 역할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