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 째 위탁,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단 설립 절감
국비 80억 원 확보 후 자체 재원 투입, 출연금 확보

세종시 새롬동 상권 모습.
세종시 새롬동 상권 모습.

세종시가 올해 신용보증재단 설립 준비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을 절감한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이날 이춘희 시장은 내년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주요사업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0억원안 유지 ▲세종~청주 고속도로 설계비 61억원 ▲조치원 우회도로 착공비 32억원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과 기본 재산 마련을 위한 80억원 ▲부강역~북대전 IC 연결도로 설계비 45억원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운영비용 ▲시티헬스모니터링 실증 도입을 위한 지원비 등을 제시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신용보증재단 설립 필요성을 체감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단기간에 소진되고, 보증 지원 사업 등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공주, 천안지점 등을 여러번 오가는 불편을 겪었다.

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보증 관련 업무를 위탁해왔다. 출범 이후 상권이 형성되고 소상공인 수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지점 규모의 재단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수 년 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시는 필수적인 재단 출연 자본금(200억 원 수준)을 이유로 재단 설립 추진에 난색을 표해왔다. 사무실 임차 비용과 직원 인건비, 업무 설비 구축 등도 재정 상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문제를 겪으면서 지점 설치 대신 국비를 건의해 아예 재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 방식을 바꿨다”며 “우선 절반 수준인 80억 정도를 건의하고, 확보 되면 시 재원으로 출연금을 채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국(세종갑) 국회의원도 지난 8일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세종신용보증재단 신설은 세종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업”이라며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대한 지원과 집행을 위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제주도는 첫 해 국비 40억 원, 지방비 60억 원 등 100억 원 규모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했다.

울산은 국비 25억 원, 도비 50억 원, 금융기관 출연금 5억 원 등 총 80억 원 규모로 재단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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