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별 금지” 세종 시민사회 한 목소리
“모든 차별 금지” 세종 시민사회 한 목소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7.08 15: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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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총 6차례 발의·폐기 반복
일부 종교단체 강력 반발, 청원 대결도

세종시 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모습. 정의당 세종시당을 포함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세종시 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모습. 정의당 세종시당을 포함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세종시 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가 8일 출범했다. 21대 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시민사회도 힘을 보탠다. 

세종 시민사회 7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희망한다”며 “차별금지법은 결국 모두를 위한 법인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듯 우리 모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담긴 차별 금지 유형은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병력 또는 건강상태’가 추가됐다.

해당 법안은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현재까지 총 6번 폐기를 거듭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주민 또는 난민이라는 이유로, 고용 형태와 성적 지향, 성별, 장애와 병력, 나이와 학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편견과 불합리,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곧 우리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는 한국 사회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 금지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혁재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는 지난 국회와 이번 21대 국회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문명국가 기준의 바로미터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다. 세종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함께 일부 종교 단체 측에서는 즉각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별 유형에 포함된 성적 지향·정체성 항목을 동성애 조장과 연결지으면서다. 

실제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안건으로 올라온 차별금지법 반대청원은 지난 7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있음에도 포괄적 법령을 제정하려는 것은 성적 지향과 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유를 억압하는 법에 동조한 추진위원회 출범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반발 여론에 대해 정의당 이 위원장은 “개신교 전통이 오래된 영국과 미국 등에서도 혐오금지법이나 평등법이 이미 제정됐다”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소수자인 동생애를 인정하는 것 또한 정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세종시 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 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세종지부,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세종지회, 세종누리콜이용자연대, 전교조 세종지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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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17:31:27
차별금지법 발의안 2조
1번 남성,여성,제3의성
4번 이성,동성,양성애자 법적인정 보호
거기다가
5번 성정체성도 자기가 인지할수있는 대로 마음대로 결정

이거 완전 동성애자를 위한법이고
건전하고 윤리적으로 비판할때 3000만원 벌금에 처벌하는
완전 일반인 입닥쳐라 하는 역차별 법이던데요!!!
일반인들 들고 일어나야 되겠어요
이런거모르게 은근슬쩍 통과 시키려고 하고있어요 이렇게되면 애들 교육도
이거기준으로 가르치게되요!!
미쳤어!!!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