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로연수 ‘강대 강 대결’ 치닫나
충남도 공로연수 ‘강대 강 대결’ 치닫나
  • 황재돈 기자
  • 승인 2020.07.08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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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로연수제 축소·폐지 방침을 두고 도청 지휘부와 공무원노조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충남도 공로연수제 축소·폐지 방침을 두고 도청 지휘부와 공무원노조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충남도 공로연수제 축소·폐지 방침을 두고 도 지휘부와 공무원노조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지휘부는 ‘공로연수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6월 30일자: 충남도 공로연수제 두고 '갈등과 의혹' 등>

노조는 공로연수제 폐지와 관련해 공론화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전국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천막 농성까지 이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vs “농어민수당은 괜찮나”

앞서 충남도는 내년 7월부터 공로연수제를 6개월로 단축하고, 2022년 1월부터는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종민 도 인사과장은 <디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로연수제를 두고 ‘무노동, 유임금’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시민사회단체까지 ‘공로연수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양 지사의 의지도 확고하다. ‘왜 전국에서 우리가 먼저 시행해야 하느냐’고 하는데, 제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눈치 볼 것 없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지휘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무노동, 무임금’ 주장에 이견을 보였다. 김태신 위원장은 “국민적 시각에서 폐지가 마땅하다고 판단되면 폐지하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순 없다.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무노동, 무임금을 내세우면 안 된다. 그렇다면 충남도가 시행하는 농어민수당 80만원 지급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별적 공로연수제 위법” vs “인사위원회 의결, 문제없어”

충남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일부터 충남도청 본청 지하1층 출입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일부터 충남도청 본청 지하1층 출입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도 지휘부와 노조는 ‘선별적 공로연수제 위법성’을 두고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노조는 지휘부가 선별적 공로연수제를 시행하면서 법적절차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2(승진임용 기준 등)에 따라 인사기준을 1년 전에 고시했어야 했지만,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민 과장은 “인사제도 근간을 흔드는 기준인 경우 1년 예고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선별적 인사제도는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닌 만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될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민선 7기 들어 음주운전자와 성관련 비위자 등에 승진 페널티를 주겠다고 한 뒤 예고기간 없이 일부 시행했다”고도 했다. 

선별적 공로연수제 원칙 논란..‘면담 거부’ 진실공방

일각에선 충남도의 ‘공로연수 제외자 선발 기준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종민 과장은 공로연수 제외자 선정 배경을 두고 “코로나19와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 소송에 대응키 위해 지휘부에서 붙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도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점진적 폐지를 결정했다. 선별적 공로연수를 향후 1년간 운영하고, 2022년 1월부터는 폐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인사에서 관련 인사방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담 거부’와 관련해선 진실공방이 오가고 있다. 김태신 노조위원장은 “소통·협상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휘부가 (공로연수 폐지를)밀어붙인다면 공무원 총연맹과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초빙해 공청회를 개최, 공로연수제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면담 요청은 접수된 것이 없다. 노조 측이 면담을 원한다면 지사가 피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태신 위원장은 이날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회의에서 '공로연수 폐지' 관련 안건을 올려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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