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혁신도시 수레바퀴, 양쪽에서 굴려야
[칼럼]혁신도시 수레바퀴, 양쪽에서 굴려야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7.0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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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톡톡: 스물일곱 번째 이야기] 대전‧충남 최대 현안 여야 따로 없다

올해 초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다. 여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결과를 전하며 ‘봉쇄’ 발언을 했다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대구 민심은 성났고, 정치권은 들고 일어났다.

미래통합당이 주류인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당장 봉쇄조치를 철회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TK가 수차례 요구한 행‧재정 지원요청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부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오해받을 발언, 배려 없는 언행, 일체 삼가 주시라”고 했다.

여당 수석대변인은 사퇴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를 찾아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후 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며 성난 민심을 잠재웠다.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균특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균특법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 법이자,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에 요체라 할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이 20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룬 유일한 성과이기도 하다.

다음주(8일) 균특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토부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국가균형발전위 심의‧의결이 넘을 산이다. 문제는 이 산을 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데 있다. 지역 정치권이 뒷심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다.

중앙 정치권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21대 원구성을 한데 반발하며 국회를 보이콧 중이다. 다음 주 복귀를 선언하긴 했지만, 국정운영에 얼마나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지역에서는 여야의 원구성 갈등이 혁신도시 지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전은 시장부터 국회의원이 전부 민주당이라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수월해 보인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행정력이 혁신도시에 ‘올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충남은 의석수가 6(민주당)대 5(통합당)로 팽팽하다. 어느 한쪽이 굽히지 않으면 ‘연대’나 ‘단합’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도다. 통합당은 다선의원이 주류인 반면, 민주당은 초재선급이 다수다. 야당은 여당이 ‘판’을 깔아주기를 바라는 눈치고, 여당은 중진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장과 입장이 부딪치며 공동의 대응 모색은 난망해 보인다.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이고 숙원이다. 개인기가 안 통하면 조직력으로 돌파해야 한다. 수레바퀴도 양쪽이 같이 굴러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혁신도시 시즌2’가 임박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 TK 의원들이 정부에 총력지원을 촉구하며 낸 목소리가 지금 충청권에 요구되는 자세다. 충청권의 ‘경제적 명운’이 달린 시기이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통과한 균특법이 혁신도시로 빛 보려면 ‘협치’로 화룡점정(畵龍點睛)해야 한다.

정치가 때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때론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참여자들이 이해관계와 관점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에서 심화된 갈등을 극복하려는 분투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학: 인간과 사회 그리고 정치> (한국정치학회 편, 2015, 박영사)

이 대목에서 대전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 정치 원로이자 대선배로서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 야당 몫 부의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의원까지 나서준다면 혁신도시 지정은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다.

정치지도자는 위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선배 의원들이 멍석을 깔고, 후배 의원들이 양쪽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수레바퀴를 굴려야 한다. 정부를 향해 “혁신도시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시라.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민들이 보내준 표(票)에 응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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