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돈 관리, 세종·대전 ‘미흡’ 충남 ‘우수’
자치단체 돈 관리, 세종·대전 ‘미흡’ 충남 ‘우수’
  • 안성원 기자
  • 승인 2020.07.0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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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이월예산 분석
충남 부여, 전국 군 단위 '가장 우수'
시 단위는 충남 서산, 자치구는 대전 서구 ‘우수’

세종시청
세종시청이 광역 자치단체 본청 가운데 이월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전국 광역 자치단체 본청 가운데 이월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도 하위권에 머무른 반면, 충남도청은 최상위권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전국 이월액현황(5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이월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승인된 예산을 다양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쓰는 것을 뜻한다. 

즉, 편성된 예산 대비 이월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기획력이 떨어지고 자금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분석에서 이월액‧불용액 비율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세종시는 예산편성액(1조 3090억 원) 대비 이월액(1340억 원) 비중이 10.2%로, 전국 광역단체 본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다음으로 높은 광주(5.4%)보다 두 배 가깝게 높은 수치다.

대전시도 성적이 좋지 않다. 이월액 총액(2260억 원)은 세종시보다 많지만, 예산(4조6480억 원)대비 이월액 비율은 4.9%로 17개 광역시·도 본청 중 다섯번째로 많다. 하위권인 셈. 

반대로 충남도의 예산액(7조5710억 원) 대비 이월액(1220억 원) 비중은 1.6%에 불과했다. 서울(0.9%)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규모다. 17개 광역단체 본청의 평균은 2.7%였다.

본청뿐 아니라 해당 광역지역의 기초단체를 포함한 지역별 이월액 비중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

17개 지역 평균 이월액 비중은 7.92%로 훨씬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별도의 기초단체가 없는 세종시는 5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역으로 충남은 이월액 비중이 9.51%(예산 20조 8370억 원/ 이월액 1조8090억 원)로 급상승해 순위도 8위로 올라섰다. 

대전의 경우 5.09%(예산 8조2180억 원/ 이월액 3980억 원)로 본청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순위는 15위로 서울(2.81%), 부산(4.6%)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기초단체별로는 시 단위 75곳의 평균이 13.3%였으며, 충남은 ▲공주 17.1%(25위) ▲당진 16.8%(26위) ▲아산 15.5%(29) ▲보령 15%(34) ▲논산 14.6%(38) ▲천안 13.6%(44) ▲계룡 11.8%(55) ▲서산 10.1%(61) 등 순서로 이월액이 많았다. 

82개 군 단위는 평균 17.7%였으며 충남의 군 단위 성적은 ▲예산군 21.7%(15) ▲서천군 20.1%(21) ▲청양군 16.8%(44) ▲태안군 15.6%(55) ▲홍성군 11.8%(74) ▲금산군 11.1%(76) ▲부여군 8%(82) 등으로 집계됐다. 부여군은 충남은 물론 전국에서도 군 단위 중 이월액 비중이 가장 낮았다. 

자치구 중에서는 ▲대전 중구 7.1%(29) ▲대전 유성구 6.2%(37) ▲대전 대덕구 5.5%(46) ▲대전 동구 5.2%(49) ▲대전 서구 3.8%(61) 등 순서였다. 69개 자치구의 평균은 6.6%로 중구를 제외하면 이월액 비중은 모두 평균 이하로 우수한 편에 속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 논쟁 등을 거치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과 건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슈”라며 “이에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연속 보고서 발행의 일환으로 이월액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 간 이월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 편성액 규모의 7.92%에 달하는 27조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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