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의 ‘기 싸움’에 성난 민심
청양군의회의 ‘기 싸움’에 성난 민심
  • 안성원 기자
  • 승인 2020.07.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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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가족문화센터, 청소년재단 설립 부결 집단 반발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 제동 ‘부당’…김돈곤 군수와 갈등국면 관건

1일 ‘청양의 미래를 만드는 주민모임’ 회원들이 청소년 재단 설립과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을 촉구하며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청양군의회가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을 무산시키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합리적인 명분 보다는 집행부를 상대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시선이 강하다.

2일 청양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청소년학부모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청양의 미래를 만드는 주민모임’(이하 주민모임) 120여명은 지난 1일 오전 청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의회는 청소년재단 설립과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을 즉각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모임은 “군정을 보면 노인·장애인 복지에 비해 유독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가 열악하다”며 “타지역 청소년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청양의 청소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전문조직인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비확보까지 결정된 사업들이 좌초 된다면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고 말 것”이라며 “군의회는 밥그릇 싸움만 하지 말고 군민의 소리를 듣고 청소년 재단 설립과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을 즉각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군의회는 제264회 정례회에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집행부와 쟁점이 되어왔던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청양청소년 재단 설립 안건을 찬반토론 끝에 부결시켰다.

가족문화센터 사업은 당초 옛 청양여자정보고 폐교 부지에 건립을 추진했지만, 지난 4월 이곳에 280억 원 규모의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 조성 공모사업을 유치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군은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대체부지 변경안건을 군의회에 요청했지만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부결됐다. 이번 264회 정례회 역시 ‘예산낭비’라는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좌절됐다. 

이와 함께 ‘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청양군 청소년재단 운영 및 예산출연계획의 건’ 역시 무산됐다. 당시 방청객에 있던 군민들은 청소년재단 관련 안건을 부의조차 하지 않은 의회에 언성을 높이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주민모임은 특히 집행부의 사업에 제동을 거는 군의회가 명확한 명분 보다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고 있다며 성토했다.

특히 집행부의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는 배경에 대해, 명료한 반대 명분보다 군의회 다수(통합당 4, 민주당2, 무소속1)인 통합당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김돈곤 군수의 ‘정치적 대립’이 주된 원인이라는 관측이 짙다. 8대 의회 초부터 시작된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졌고 이번 안건의 부결 결정도 그 연장선상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군의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을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집행부와 협의 없이 발표해 갈등관계를 노출했다.

또 지난 3월~6월까지 넉 달 동안 접수된 4건의 김 군수 관련 선거법 위반 신고도 상대 정당과 일부 군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역정가에서 돌고 있다.

신고 건은 마스크 배부현황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에 군수 이름이 포함된 건, 청양군의 보도자료에 ‘더불어민주청양청년위원회’의 명단이 포함됐다는 건, 코로나19로 비상근무 중인 군청 공무원에 초콜릿을 제공한 건, 최병대 선생 송덕비 뒤편에 김 군수의 이름이 기재된 건 등으로 사안이 경미해 ‘군정 발목잡기’라는 냉소가 나오기도 했다.

주민모임 관계자는 “군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군의회가 주민들과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나 토론회 등을 실시해서라도 군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모임은 지역학부모를 중심으로 사업승인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새로 구성된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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