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짜리' 중구의회 의정소식지두고 옥신각신
'천만원짜리' 중구의회 의정소식지두고 옥신각신
  • 지상현 기자
  • 승인 2020.06.29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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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옥 의원 "주민들에게 배포하지 못한다...예산낭비"
의회 "예산 심의할 때는 반대 없었다"..한 의원, "선거용 아냐"

대전 중구의회가 또 한번 갈등을 빚고 있는 의회소식지.
대전 중구의회가 또 한번 갈등을 빚고 있는 의회소식지. 의회는 1천만원의 예산으로 1500부를 발간해 일반 유권자가 아닌 중구청 각 사무실과 의회 의원실, 자생단체 등에 모두 배포했다.

대전 중구의회가 제작 배포한 의정소식지를 두고 뒤늦게 뒷말이 나오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주민들에게 배포하지 못할 소식지를 만든 것은 예산 낭비라는 주장인데 반해, 소식지 발행을 추진했던 쪽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찬성하다 지금에야 와서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2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의회 사무국은 지난해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 추경에 1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수립했다.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1년간인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의원들 활동 상황을 기록해 홍보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의회는 지난 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처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중구선관위는 중구청 실과 및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등에는 배부가 가능하지만, 일반주민이나 통반장 등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95조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중구의회는 이같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유권자들인 주민들에게 배포하지 않고, 중구청 각 부서와 유관기관 및 단체, 그리고 의원들에게 배포키로 결정한 뒤 예산(1000만원)을 추경으로 확보했다.

이후 외부 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뒤 총 1500부를 발간해 지난 연말 중구청 각 부서와 대전시 및 4개 구의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새마을회, 자원봉사협의회, 복지만두레 등에 모두 배포를 마쳤다. 11명의 중구의원들에게도 개인별 72부씩 전달됐다.

하지만 일부 중구의원들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들에게 배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입장이다.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 사무실에는 나눠주지 못한 의정소식지가 박스채 먼지만 쌓여있었다.

문제를 제기한 윤원옥 의원은 "주민들에게 배포하지도 못할 의정소식지를 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것은 예산 낭비"라며 "의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의회 사무국이나 소식지 발간을 추진했던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중구의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관위에 질의한 뒤 제작했고 일반 유권자가 아닌 중구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 선거용으로 만든 소식지가 아니다"면서 "주민대표들에게 의정활동을 알려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홍보하고, 의원들 스스로도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랬는데 불만이 나와 아쉽다"고 토로했다.

의회 사무국 한 직원도 "의정소식지는 이미 지난해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 통과된 예산으로 제작했다"며 "그 당시 자세하게 설명했고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기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인데 왜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 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제8대 의회 2차 년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의정소식지도 제작한다는 방침 아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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