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선7기 반환점, 대전시정 분발하라
[칼럼] 민선7기 반환점, 대전시정 분발하라
  •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 승인 2020.06.29 11:3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화자찬보다 자성을... 시민은 절박하다

오는 7월 1일이면 민선7기 대전시정이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한다. 지금은 지난 2년의 대전시정이 어떤 성과와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한 후, 후반기 시정의 목표와 계획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비전을 밝히는 자리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자신감을 피력했다. 과연 그런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허시장은 지난 2년간 답보상태였던 여러 숙원사업을 대부분 해결했고, 시정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으며,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대전시 미래먹거리를 준비했을 뿐더러 지역인재 채용의무화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심지어 원도심은 혁신성장의 중심축으로 활로를 찾음과 동시에온통대전의 출시로 서민경제는 활력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과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도 그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자신했다. 

시민공동체의 정착과 시민참여로 시민주권은 자리잡혔고,3.8민주의거국가기념일 제정과 신채호 기념교육관 건립으로 대전의 정체성 확립도 그 기반이 마련됐다고도 했다. 이러한 성과가 시민들의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지난 2년 전반기 시정에 대해잘했다는 긍정 평가가 65.1%로 나타나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결과로 볼 때 대전시정의 전반기는 대성공이라는 인식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시장의 낙관적인 평가가 대전시민들의 피부에 체감될 만큼 시민 개개인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기회를 확대시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2년간 대전의 실제 경제지표는 여전히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암울하다. 

고용률과 취업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실업률은 당연히 매번 기록을 경신하며 전국의 평균을 깍아먹고 있다. 지역총생산과 1인당 지역소득도 십수년째 전국 광역자치단체들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대전을 떠나는 인구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 147만 인구도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 젊은 층들은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대전시보다 세종시에 맡기려 하고 있다. 

급기야 가임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도 이미 1명 밑으로 떨어져 0.84명까지 추락했다고 하니 대전의 쇠퇴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대전의 현재가 너무 어렵고 또한 미래도 밝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지표다.

지난해 도시철도 1호선의 수송 손실액이 120억원이다. 2019년 대전시의 통합재정 적자는 1000억을 넘었다. 대전을 뒤집어엎을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도 2025년 완공 목표다. 그런데도 아직 기재부로부터 사업의 적정성은 물론 기본계획 승인조차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이 된다 해도 얼마나 많은 적자가 발생할지 벌써부터 고민이다. 

대전 시민들의 많은 우려와 비판 속에 아랑곳하지 않고2030 아시안게임유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다 최근 전격 철회함으로서 낭비한 행정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대전방문의 해성과와 계획도 코로나를 이유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그사이에 무능력․무소신․무책임의 3무(三無)행정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여진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대전역세권 개발과 보문산 개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대전의료원 추진과 각종 재개발․재건축․택지개발 사업 등은 지지부진과 갈팡질팡을 반복하고 있다. 설령 그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된다 해도 과연 대전시의 쇠퇴를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준비와 진행과정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전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지는 물론 충청권 메갈로폴리스의 중심도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미래도시로 도약한다고 자신하고 있으나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대전시정에 대한 초라한 성적표로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가 민선 7기 후반기 출범을 앞두고 심기일전 해보겠다고 모처럼 용기를 내고 있는 상황에 초를 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정치적으로 여당에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에 시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세력도 사라진 듯 하다. 

지방자치는 견제와 비판이 핵심이다. 견제가 없으면 긴장하지 않고, 비판이 사라지면 오만해진다. 지금 대전시는 침체된 가운데 쇠퇴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한다. 이 위기에 대처할 리더십과 전략 및 비상적 정책이 필요하다. 대전시 민선7기 후반기가 성공해서 대전이 재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내놓은 정책들을 이제 정리할 시점이다. 지금부터 새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할 여유가 없다. 지금까지의 정책과 사업계획들을 제대로 점검․평가해서 정책의 확대, 유지, 축소, 종결이라는 4가지 분류체계로 다듬어야 한다. 아울러서 정책의 성과는 지표로 만들어서 반드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시정을 홍보로 과대 포장하고 정책을 그럴듯한 신조어로 만들어 환심을 사려고 해도 시정의 목표는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의 인재육성 및 인적 자원 개발로 보여줘야 함을 잊지않길 바란다. 체제구축, 기반조성, 발판마련 같은 수단이 목표로 대치되는 동조과잉(同調過剩) 현상을 깨야한다.

둘째, 대전의 매력, 활력, 저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는 시정의 리더십과 시스템의 구축 및 공직문화의 개혁을 촉구한다. 대전의 매력은 교통, 과학, 국방의 도시정체성에다 평화와 화합의 도시라는 사실이다. 이 도시 브랜드를 놓쳐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대전철도관사를 비롯한 옛 건축물도 허물어선 안된다. 다 대전의 매력적 재산들이다. 그리고 대전역을 하루속히 재개발하고 서대전역을 어떡하든 살려야 한다. 

잃어가는 과학도시의 위상과 연구원의 사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대전 엑스포 93개최가 30주년이 되는 2023년이 그 시점이 될 것이다. 대전시민들의 자신감과 일체감을 다시 소환해서 재도약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대전의 자랑인 국립대전현충원도 지혜를 모아 추모, 힐링, 애국․애족교육의 산실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응․대처해야 한다. 이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새로운 뉴 노멀(New nomal) 시대에는 모든 분야가 바뀔 것이다. 지역경제, 교육, 문화, 일과 삶의 방식, 스포츠․관광․공연 행사 등이 완전히 달라지는 언택트(untact) 환경이 밀려올 것이다. 

대전시정이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 및 전략들이 이 새 환경과 조화를 이뤄 진정한 미래 모델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꾸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대전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쇠퇴위기에서 영영 벗어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부터 대전시와 대전시장은 자신감은 갖되 지나친 자만은 경계하며 겸손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위기의 대전을 비상적 리더십과 비상체제 그리고 비상적 정책들로 민선7기 후반전에 올 코트 프래싱(All court pressing) 전법으로 임한다는 자세로 분발해주길 시민들과 함께 간절히 기대한다. 대전시의 침체와 시민들의 생계는 지금 절박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2020-06-30 12:25:35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능력도 있어야함은 물론이지만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한다.
전직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주변 사람들 이엿다.
지금도 C대학 출신들이 노는 꼴이 봐줄 수 없다.
특히 모 기관의 서모씨 잘 살펴봐라.
쥐뿔도 모르는 인사가 설쳐대는 꼬락서니 하고서는~~

코매디 구청 2020-06-30 11:11:02
여러분은 코매디 구청을 아시나요? 즐거움을 주는 30세기형 구청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정치적 성장기인 구의원때 대단한 실력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별로인것 같구
딱! 구의원이 적격인것 같습니다 구청에 왕이 3명이나 있으니 태상왕 k모씨 , 상왕 ㅎ모 여성 ,
지금왕. 이방은 의회 ㅇ 모씨 -- 젊은 장철민씨가 대청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