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 정기인사를 ‘불공정 인사’ ‘정실 인사’라며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다. 반면, 대전교육청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자로 3급 지방부이사관과 4급 지방서기관 7명을 승진 임용하는 등 모두 31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이번 정기인사는 대전교육청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 종합감사 담당인 김 모 사무관을 문제 삼았다.

김 모 사무관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4급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혁신정책과장으로 발령이 났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 대전 제일고의 학교 공금횡령 및 회계비리 등을 내부 고발한 A 씨를, 바로 다음 날 학교에 알려준 이가 김 사무관”이라며 “김 사무관은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범죄자나 다름없는 김 사무관을 징계하기는커녕 외려 승진시켰다는 것이다.

류춘열 대전교육청 감사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류 감사관은 지난 2017년 9월 최초 임용됐으며 이번 정기인사에서 임기가 다시 연장됐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4년 연속 바닥을 면치 못하는 대전교육청의 청렴도 제고에 실패한 류 감사관의 임기를 교육청이 다시 연장, 정년을 보장해 줬다"며 “교육청 안팎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이어 “대전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불공정 인사"라며 “교육청은 연고 및 온정에 치우친 전근대적 조직 문화가 팽배해 있고, 교육감은 능력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선거 공신 및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정실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의 요란한 청렴 캠페인이 '빈 수레'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반직 정기인사는 설동호 교육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은 김 사무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판단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검찰에 수사를 의뢰, 그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김 사무관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공정하게 승진 임용했다는 것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항상 예측 가능하고 청렴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엄정하게 판단,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