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공매도 폐지 ‘자본시장법’ 발의
김태흠, 공매도 폐지 ‘자본시장법’ 발의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6.24 13:1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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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전면 폐지

김태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김태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김태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24일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단기 투자기법이다.

하지만 주가 하락을 전제로 하다 보니 허위정보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해 빌린 주식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보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기간 코스피는 46.2%, 코스닥은 75.8% 상승해 공매도 금지가 주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일시적 공매도 금지로 인한 직접적인 주가 상승효과를 9%로 분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폐지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소액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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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쿠 2020-07-04 10:14:48
본인들 투표잘못한거 반성 못하는거 보면 웃기네.ㅋㅋ 주변에 중국욕하고 폐미 싫어하지만 민주당찍음. 빈부격차 더 커지고. 서울에 아파트 대출로도 못가게 되었고 주식은 수익 25% 내는것 확정되는 법안 시행되는데. 공부를 안하고 반일감정으로 투표하는 무식쟁이들 . 선동당해도 정의로운 기분이랄까??

소액주주 2020-07-03 13:03:20
레버리지 사셨나..

박주식 2020-07-02 02:15:40
투표한 민주당에게는 빰맞고 미통당에게 위로 받으니 참 기분이 묘하네요. 정말 훌륭한 법안입니다. 꼭 통과시켜 주세요~

김기기 2020-07-01 23:51:39
미래당에도 올바른 알하는 사람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