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놓고 힘겨루기..주호영 복귀에 ‘협상’ 여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필요성 제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여야가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잠행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정상화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통합당의 경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간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을 경우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는 26일까지 원구성을 매듭짓겠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 의사를 나타내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박병석 의장도 여야의 ‘협상’을 강조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조찬기도회에서 “우리 정치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개원이 늦어지는데 대해 몹시 송구스럽다”며 “다시 국회가 확연히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힘써 기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해당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는 요소는 없는지, 또는 법률용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지, 또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입법을 지연시킨다든지 무산시키는 월권을 행사해 사실상 상원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의장 산하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는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기구를 따로 만들어 해당 상임위 법안을 심사해 문제 여부를 일단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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