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사회적 약자 정책, 성인지감수성 등 주문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 관점으로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환경보전과 감사에서 “공중화장실과 국민안심 공중화장실에 54개의 빨강·파랑색 표지판과 60개소 및 남·여아 화장실이 구분돼 있지 않은 것, 여성용품 수거함 위치 등 다수의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또 “공중화장실 위급상황 발생시 여성안심비상벨 안내판 문구에 ‘여성안심 비상벨을 누르거나 사람살려를 외치면 경찰관과 대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에서 ‘사람살려’라는 문구는 워딩 인식 시스템으로 가해자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 더 위험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 문구에서 청각장애인 배려는 전혀 없다”며 세밀한 사안까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과 질의에서도 “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지원금 사용내역 중 약 20%만 이용자를 위해 사용됐다”면서 “임시보호시설에 있는 단 며칠은 지속적 폭력에 노출됐던 피해자의 유일한 안전시간임에도 스팸, 햇반 등 한 끼 떼우기 식의 식사제공은 단순 임시보호소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임시 보호소에 있는 시간만큼은 가장 따뜻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미혼부 실태를 파악해 미혼모와 같은 복지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애견호텔 장기투숙으로 동물보호소로 연락이 올 경우 축수산과를 통해 견주의 신상파악으로 안의를 확인하는 것도 복지사각지대 놓인 한 사람을 더 발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행정의 시각이 아닌 이용자 시각으로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펼쳐 달라”고 당부하며 ▲산림복지지구로 생계위협을 받는 강당골 주민의 빠른 보상 ▲야외취사장 근무자 청결근무복의 여유로운 지급 ▲‘모유수유실’→‘가족수유실’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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