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안 수정 가결..상임위 통과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수정 가결..상임위 통과
  • 황재돈 기자
  • 승인 2020.06.19 17:52
  • 댓글 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 원안 대폭 수정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진통 끝에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진통 끝에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진통 끝에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조례안 심의를 통해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학생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장키 위한 52개 조항이 담겼다. 

교육위는 이날 여야 의원 간 협의를 통해 해석차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줄이기 위해 조례안 원안을 대폭 수정했다. 수정된 조항만 20개가 넘었다. 

오인철 교육위원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학교 현장에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기에 조례 제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일부 조항에서 해석차이로 발생하는 이견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조례안 입법 예고를 공고하고, 지난 8일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교육지원청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vs “비교육적 조례안 반대”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반 양측은 기자회견,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도의회를 압박하는 한편 단식농성도 벌이고 있다.  

앞서 지역 청소년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야 함에도 이념과 종교·정치적 논쟁으로 무산됐다”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조례안 제정에 힘을 실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서울·경기·전북·광주 등 4개 시·도서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충남에선 2018년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반면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57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범도민연합’은 “비교육적인 조례안에 반대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미국 뉴욕 경우 ‘인권’ 용어가 ‘학생권리’로 남용되고, 프랑스는 교육 목적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며 “교육 자율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조례 제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 의회의 조례안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규정을 어겼다”고 강변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43조(예고기간)에 따르면 입법 예고기간은 자치법규 경우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지난 18일부터는 3명의 학부모가 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마음지킴 2020-06-22 20:27:24
부디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이걸 추진하는 분들은 당신의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고 생각을 고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말들은 그럴듯 하나 파집고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방종을 심어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서석남 2020-06-22 13:20:39
충남학생인권조례 본회의에서 반드시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부 수정되었다고 제정 이후에는 입법예고 없이 언제든지 갈아치울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성생활, 임신, 낙태, 동성애 옹호, 스마트폰 사용 자유화 등을 제정하여 아이들을 오히려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면 씻을 수없는 죄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울것입니다

pati 2020-06-22 12:23:20
지금도 교권이 무시되고 있어서 2019년 한 교사가 여중생이 성희롱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인해 그분은 수치심으로 자살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초등생이 엄마가 종교단체 가자고 했더니 왜 자기한테 강요를 하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이런걸 가르키니깐 부모의 권위도 무시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시키면 교사및 부모의 권의는 물론 잘못된 이념아래서 성장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니미즘이 너무 팽배해지고 있으며 동성애의 심각성이 간과 될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힘인데 건강한 교육이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도덕적 비윤리적 비상식적인것 비보편적인것은 무조건 아닌것입니다.조례를 수정했다고 해도 언제든지 문맥이 또 바뀔것 같고 근본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진 2020-06-20 12:37:57
왜 그렇게 대한민국을 망치지 못해서 난리입니까
학생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망치게 하는 인권조례를 만들다니요ㅠ
아이들에게 권리만 주고 의무는 주지않는 무슨 이런 악법이 있습니까

NOX 2020-06-20 08:19:37
학교가 제 역할 못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사교육이 사라질리가 있나요.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닌데, 온전히 성숙치 못한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생활하는 곳인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지도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됩니다. 말이 좋아 인권이지 정작 아이들이 바른 어른이 되지 못하게 막기만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