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감염병 예방 기능 강화 법안’ 대표발의
1호 공약 이어 1호 법안 발의 "의정 최우선 과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21대 총선 후보시절인 지난 4월 1일 대전의료원 조기 건립을 약속하고 있다.

경제성 논리로 난항을 겪었던 대전의료원 건립에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공의료원 필요성이 높아진 데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대전의료원 설립 검토 계획이 담기면서 지역 숙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건립 부지 지역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대전의료원 설립'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표명하면서 제자리를 맴돌던 숙원 사업이 정치권과 공조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전국 광역시·도 중 대전과 광주, 울산뿐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그동안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추진 과정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7월 열린 예타 1차 점검회의에서 비용/편익 문제가 제기된 뒤 계속해서 진척이 없는 상황.

대전의료원 설립 예정지. [제공=대전시]

이런 가운데 장철민 의원은 지난 17일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 예방 기능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대전의료원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지역 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명확한 역할과 이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될 경우,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쟁점인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예방 편익을 보강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의료원 배치도. [제공=대전시]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 동구 최대 현안인 대전의료원 건립과 대전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며 "대전의료원과 도시재생으로 명품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2030년 인구 30만 회복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박영순,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요청한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자료는 '의료장비 등 기타 투자비 유지보수비용 산정결과' 등으로, 시는 이와 별도로 오는 30일께 신종 감염병 관련 비용 편익 분석 결과도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입원 병실이 없어서 확진자를 충북대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대전의료원 필요성이 크다"며 "충남대는 고위험중증환자를 진료하고 의료원은 중증급, 경증환자 진료나 감염병 격리 등을 담당해야 의료질이 상향평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역 정치권의 지원사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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