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재정 증대와 대기환경오염문제를 풀 재원확보 방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명숙 충남도의회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6일 321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재정 증대는 물론 대기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키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려울때 세수 증대를 위해 원자력세의 30% 수준인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자력세와 동등하게 한다면 지난해 361억 7400만 원에서 1022만 5900만 원으로 세수가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고위험이 높지만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지 않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도 부과대상이 되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도 미래환경, 환경경제분야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실국에서 시행한 사업이 사후검토나 결과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도청 실국 부서와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