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약이행률 37.24% 불과, 지지도 하위권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자족기능 확충 성과 ‘기대’

이춘희 시장이 21일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행안전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임기 절반을 마친 이춘희 세종시장이 남은 기간 행정수도 완성과 굵직한 현안 사업 해결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국회법·행복도시법 등 이른바 ‘세종시 3법’ 처리와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기반 마련, KTX세종역, 시민 삶 전반에 걸친 만족도 제고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상반기 성과로는 지난해 세종시 10대 뉴스 1위를 차지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10억 원) 반영이 꼽힌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미이전 부처 이전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 

자족기능 확충 측면에서는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신산업 자율주행 특화도시 추진 ▲북부권 산단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세종형 시민주권 모델 수립도 한 단계 나아갔다는 평이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주민자치회 도입, 시민주권회의 출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에 권한을 이양하는 정책을 폈다.

이 시장은 최근 세종시의회 시정연설에서 “하반기 시정 3기 절반의 반환점을 지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세종시특별법, 국회법, 행정도시법 등 세종시 3법을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약 이행률과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따르면, 이 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37.24%로 집계됐다. 분야별 평가에서는 SA 등급이 전무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는 직무수행 지지도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난 5일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5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시장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41.2%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인 14위였다. 이는 충청권 4개 시·도 지사 중 가장 낮은 순위다.

2020년 5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이춘희 시장은 41.2%로 하위권에 포함됐다. (자료=리얼미터)
2020년 5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이춘희 시장은 41.2%로 하위권에 포함됐다. (자료=리얼미터)

사업 동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는 올해 현실화된 시 재정 문제를 들 수 있다. 주요 역점 사업이 재정난에 막혀 늦춰지거나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

시비 매칭이 필요한 정부 공모 사업을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는가 하면, 시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검토했던 화상 경마장 설치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전면 철회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행복청으로부터 이관 받은 업무 수행 능력도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 되는 이관 시설 관리‧운영 문제, 신규 아파트 등 주택 인·허가 갈등도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았다. 매년 시민 만족도 최하위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난제로 꼽힌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남은 임기 동안은 새로운 것을 더 만들기 보다는 그간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데 역점을 뒀으면 한다”며 “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삶을 설계하는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책을 시스템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수장이 바뀌더라도 정책 방향이 바뀌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임기 남은 역점 과제로는 세종시 3법 처리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정부부처 이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위원회 추가 이전 등이 언급된다. 

이달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는 KTX세종역 설치 사안은 세종시를 포함해 인근 도시의 이목이 쏠리는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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