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부장애인복지관 폐쇄 "의견수렴 미흡"
충남 서부장애인복지관 폐쇄 "의견수렴 미흡"
  • 황재돈 기자
  • 승인 2020.06.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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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23년 4월 사업종료..“복지공백 우려”
이영우 충남도의원 “의견수렴 절차 필요..공청회 열어야”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오른쪽)이 15일 321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오른쪽)이 15일 321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종료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장애인과 부모, 지역 주민,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우 충남도의회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15일 321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사업종료 결정과정에서 충남도와 보령시,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관 사업을 종료하려면 30년간 운영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와 조직진단 등 자료를 갖고 충남도, 보령시, 이용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은 보령시 주교면 3130㎡(건평 2940㎡),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1991년 개관해 30년 간 장애인 복지증진과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해왔다. 종사자는 43명, 1일 평균 이용자는 200여명이다. 올 예산은 33억700만원으로 충남도와 보령시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령시와 종사자, 200여명의 장애인과 부모들은 사업종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남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던 것을 큰 사유도 없이 종료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부장애인복지관은 남부장애인복지관보다 종사자와 일평균이용자, 시·군 부담금도 많다”며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존치시키고 서부만 폐쇄키로 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도-시군 간 기능재정립 협약에 따라 폐쇄 결정
보령종합복지관 설립..“이용 불편 없을 것”
양승조 “종사자 고용불안 없도록 대책 세울 것”

이와 관련해 양승조 충남지사는 “2014년 충남형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도-시군간 기능재정립 협약을 맺었다”며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이해관계자 등의 여론수렴을 거친 결과 복지관 폐쇄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어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이 2022년 4월 준공 예정이다. 복지관이 완성되면 지역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부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종료가 2023년 4월까지인 만큼 장애인들의 복지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종사자 고용승계와 관련해선 “보령시 재원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보령시복지관과 협의해 고용승계하고, 도비지원 인력과 계약직 등 종사자에 대해선 다른 복지기관으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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