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도청소재지 시(市) 승격 가능'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김석환 충남 홍성군수는 민선7기 첫 번째 공약으로 ‘시(市) 승격’을 약속했다. 도청소재지 위상에 맞도록 시 승격을 이뤄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우뚝 선다’는 그의 비전에서 시작했다. 

김 군수는 인구 감소 추세인 현실에서 시 승격 기준을 충족하기는 요원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짜낸 묘안이 지방자치법에 ‘도청 소재지 군(郡)을 시(市)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홍성군은 인구 10만 명으로 충남 중소도시에 머물고 있다. 2013년 충남도청이 대전 선화동에서 홍북읍(내포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시 승격을 위한 인구 15만 명에는 못 미치고 있다. 도청 소재지이지만 군(郡)에 머물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전남 무안군과 홍성군 2곳뿐이다.

홍성군은 이를 위해 비슷한 전남 무안군과 협약을 맺어 공동대처에 나서는 한편,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시 승격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디트뉴스>는 지난 12일 군수실에서 김석환 홍성군수를 만나 시 승격 추진배경과 추진현황, 시 승격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들어봤다.

김석환 홍성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시 승격 추진 배경은?

시 승격문제는 단순히 군에서 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충남도청 소재지로서 홍성이 충남의 중심,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국 기초단체 중 도청소재지가 군인 지역은 충남 홍성과 전남 무안군 밖에 없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 승격 인구 15만명을 충족하기는 요원하다.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도청소재지 위상에 맞도록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시 승격을 위한 홍성군 추진상황은?

시 승격 요건은 인구 15만명을 넘거나, 1개 읍이 5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군은 5만명 이상인 읍이 없다. 현 상황에서 시 승격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홍성군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우리군과 같은 처지에 있는 전남 무안군과 시 승격을 위해 협약을 맺어 공동대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도청 소재지 시 승격 가능한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입법 공동 발의, 행정안전부 방문 등을 통해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승격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시 승격을 위해 군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장단점 비교 없이 고교생의 대학입학시 농어촌특례입학이 없어지고, 재산세와 면허세 등 일부 세금이 증가한다며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다. 우리 군은 시 승격 당위성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인데, 장단점을 비교해서 군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군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시 승격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시와 군은 완전히 틀리다. 군은 농촌, 시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는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는 지원금이 많아 빠른 성장을 이룰수 있다. 도청 소재지라면 반드시 시가 되어야 한다. 시가 되면 생활환경도 좋아지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결국 시 승격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환황해권 시대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도청 소재지 위상에 걸 맞는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디트뉴스>를 통해 홍성군을 소개한다면?

홍성 옛 이름은 홍주였다. 경기도 평택에서 충남 서천에 이르기까지 22개 군현을 관할한 홍주목 치소이기도 했다. 홍성군은 최영 장군, 성삼문 선생, 한용운 선사, 김좌진 장군 등을 배출한 충절과 예향의 고장이다. 제2 금강산으로 불리는 용봉산과 가을 억새풀이 장관을 이루는 오서산, 홍주성을 중심으로 천주교 순교 성지가 있어 일년 내 관광객이 이어지고 있다. 특산물로는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을 수상한 홍성한우와 광천토굴새우젓, 광천김, 대하, 새조개 등이 있어 미식가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농촌과 바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많다. 코레일을 이용해서 오시면 군에서 홍성역에서부터 버스투어를 제공한다. 홍성군에 오시면 더 따뜻하게 모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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