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고교평준화, 충남학생인권조례안' 반대여론 '암초'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주요공약인 충남학생인권조례안과 아산지역 고입 교육감전형 도입 등이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자료사진]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아산지역 고입 교육감전형(고교평준화) 도입과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잇따라 반대측의 여론전에 부딪히며 난항이 예상된다. 두 공약은 지난 임기 때부터 김지철 교육감의 주요 공약이었다. 

9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아산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학부모, 일반고 교직원·학교운영위원회·동문회, 교육전문가(도의회 교육위원·아산지역구 도의원·아산시의원) 등 1만 5800여 명이다.

이 설문조사에서 찬성률 65% 이상 나와야 고교평준화 실시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아산교육지원청 3층 유아교육지원센터에 여론조사 상황실을 운영한다. 근무인원은 6명으로, 여론조사 진행을 지원하게 된다. 

여론조사 일정이 확정되자 아산지역에서는 찬성여론이 강했다. 아산고교평준화시민연대(이하 고평연대)는 1인 릴레이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SNS상에는 ‘아산교육감 전형 손 글씨 응원 챌린지’가 이어졌다. 

SNS상에서 펼쳐진 ‘아산교육감 전형 손 글씨 응원 챌린지’ 한 장면. [고미영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하지만 최근에는 반대측 여론도 만만치 않다. 10일 오후 2시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엄마! 교육감전형이 뭐예요?’란 주제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찬반 논리보다는 교육감전형이 무엇인지 아산의 학부모들이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최한다는 게 이명수 의원 측의 입장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선착순 6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주최측의 설명과 달리, 이 자리는 고교평준화를 알리는 것 이상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이명수 의원 측에 행사 주최를 요구한 학부모들은 상당수가 고교평준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5시 고평연대는 충남과학교육원에서 고교평준화 실행을 위한 김누리 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대립은 고조될 전망이다.

시가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아산고평연대 회원 모습. [아산고평연대 페이스북 갈무리]

충남학생인권조례 역시 앞선 8일 천안시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보수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측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험로를 예고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김 교육감이 지난 임기 때부터 제시했던 공약이었다. 그러나 2018년 당시 보수정당이 다수였던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정이 무산됐다. 

올해는 김영수 도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집행부 발의 조례안에 비해 추진속도가 빨라졌고, 인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며 제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파행에 가까운 이번 공청회 사태를 겪은 뒤 낙관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 

아산지역 학부모 A씨(모종동·46)는 “사실 일반 시민들은 평준화나 학생 인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그런데 들리는 말은 양쪽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둘 다 일리도 있지만 양보도 필요해 보인다. 교육의 문제인 만큼 대립과 반목 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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