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은 ‘혁신도시 시즌2’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이 최대 현안인 대전‧충남 정치권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해 진행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 결과를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3월말→5월말→6월 중순..용역결과 발표 거듭 연기..왜?
이해찬 “내 임기 내에 안 돼..차기 지도부‧정부 결정할 사안”
차기 대선 앞두고 ‘수도권 표’ 의식 우려 제기

국토연구원은 지난 달 28일 용역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연구수행 지연 등을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지난해 발주 당시 용역기간은 지난 3월까지로 계획했지만, 발표가 두 차례 연기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이번 용역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영호남과 강원권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임기 내에는 안 된다”면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차기)당 지도부와 정부가 협의해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말까지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홍문표 “정부‧여당, 정치적 이용 용납 못해”
“현실화되면 충청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생결단”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이 통과한 것을 이행하지 않거나 대선까지 끌고 간다는 건 첫째는 정부 잘못이고, 두 번째는 지역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 177석이 됐다고 이 문제를 방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그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충청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생결단할 일이고, (당 차원에서)그 이상의 집단행동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충청권이 혁신도시를 비롯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지난 3월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6월까지 균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혁신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개정 시행령에 맞춰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국토교통부 장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제출한 신청 자료를 검토한 뒤 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균형발전위가 혁신도시 지정을 승인하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

박범계 “혁신도시 시즌2,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타임 스케줄 따라 여러 가지 상황 보는 것”

역설적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기 혁신도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곧바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 이 경우 소위 ‘알짜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얘기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기 혁신도시 효과는 있고, 성공적이라는 총평 하에 권역별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공공기관 유치 등에)차별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일종의 ‘몰빵’ 효과 내지는 인입효과가 있어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이 주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기 혁신도시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인 공통의 요구사항이라 안할 수 없다”며 “대전‧충남 역시 단식과 삭발로 근거법을 통과한 게 아니다. 영남권 반대를 주저앉혔고, 균특법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타임스케줄에 따라 (정부가)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충청권 ‘배려나, 소외냐’ 해석 분분
“두 가지 측면 고려한 지역 정치권 노력 필요”
“국토위가 1차적 영향력 발휘, 행정‧정치권 공조”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그동안 세종시 입지에 따라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서명운동도 하고, 정치권도 힘을 합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충청권의 원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번 혁신도시 시즌2는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데, 어려울 것이다. 정치적 색깔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대전‧충청권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쥘 수 있다는 여건에 (정치적)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활용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치권에서 힘의 논리로 결정하는 부분이 큰데, 대전 출신 박병석 의원이 의장이 되면서 긍정적인 면을 도출할 자원이 생겼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희성 단국대 교수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 어느 지역 의원들이 얼마나 국토위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거기서 1차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위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해 지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권이 공조를 통해 다른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면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