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양 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외 유턴기업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중앙정부 방침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국내기업 이전에 관해 수도권규제를 완화한다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 지사는 이 같은 발표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발한 것. 

양 지사는 “충남도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이)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충남은 지방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21대 국회서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지역기반과 활동 공간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그런 가운데 관련 법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지역발전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한다”며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법률이 만들어 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 협의회, 지방 국회의원과 연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규제자유특구·강소특구 지정 총력”
충남 산업기반 구축계획 발표

이와 함께 양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와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시대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양 지사는 “충남은 수소경제 시대를 앞장서 준비해왔으나, 수소산업은 태동 단계로 관련 법규나 규제 등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연구개발과 기업활동 제약을 해결키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해선 “천안에 위치한 국내 유일 자동차 부품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천안아산KTX역세권 R&D집적지구와 풍세산업지구를 미래형 ICT융복합 자동차산업에 특화된 연구개발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산업은 충남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간산업이자 지역 일자리 핵심”이라며 “자동차 관련 산업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 미래를 앞서 가기 위해선 연구와 개발, 산업과 기업의 현장이 함께 연결돼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2차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 3차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