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면서 총선 기간 대표 공약을 중심으로 ‘1호 법안’ 발의에 나섰다. 1호 법안은 새로운 국회 첫 입법 활동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다. 다만, 성과로 이어지려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 최종 통과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충남 천안을)은 지난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천안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단 수도권은 100만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완주, 천안시 특례시 지정 관련 법안
이정문, 상시 국회 도입 등 ‘일하는 국회법’ 발의
홍문표, 청년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명수,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안

같은 당 이정문 의원(초선. 천안병)도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등 ‘일하는 국회법’ 3건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상시 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 세비 삭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4선. 충남 홍성‧예산)은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소속 청년청을 신설, 23개 부처에 산재한 청년정책을 통합·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명수 통합당 의원(4선. 충남 아산갑)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병 관리와 예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수경기 침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지역 여야 의원들은 지난 총선 당시 대표 공약을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최종 본회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이 3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여야 공동의 합의된 룰 만들기 위한 압력 필요”
“입법 범위는 전국, 지역 현안은 단체장과 활발히 논의”

따라서 법안의 상징성보다 내실화된 내용을 담아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1호 법안 제출에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 개원과 상임위 결정 이후 충분히 준비하고 내실을 기해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문화기술대학원)는 3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0, 20년 동안 국회의원 보좌진 수가 늘면서 의원 1인당 제출 법안 수는 훨씬 많아졌다”며 “그렇다보니 개별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잘 안되고, 정작 중요한 법안도 다른 법안에 묶여 막판 (본회의장에서)몇 분 만에 통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야간 갈등의 양상이 심하다보니 공동의 룰을 만들어 가는데 취약한 구조”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식인들이나 언론 등 제3자의 시각에서 공동의 합의된 룰을 만들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지역에서 표를 받아 선출된 의원들 입장에선 다음 선거를 위해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겠지만, 300명 의원이 각자 자기 지역을 챙기려고 한다면 아무 것도 안 된다”며 “입법의 범위는 전국으로 하되, 지역 현안은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