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행정수도 완성 3법 발의 촉구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의제 선도 국회 요구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가 1일 세종시청에서 21대 국회에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가 1일 세종시청에서 21대 국회에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21대 국회를 향해 행정수도 완성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이하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는 1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특위와 세종회의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는 대시민 약속 이행 국회가 돼달라”며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세종시특별법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복도시 특별법과 법원 설치 법률 등을 조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한 현실도 짚었다. 

이들은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후속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심화됐다”며 “21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해 지방을 살리는 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현안이 선거 이후 매번 묻히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공약이 있었으나 선거 이후 정쟁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향후 2년이 시대적 과업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위한 대장정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히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특위와 세종회의는 이날 ▲행정수도 개헌 추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공약 이행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세종시 특별법, 국회법,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 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 구상 방안 및 입법 지원 의지 등 실질적 이행 계획 제시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치력 발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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