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의 비용편익분석(B/C)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비가 당초 금액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난 만큼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지분이 4.9%인 롯데건설은 2028억 원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했다. 

하지만 건설비(2조 1628억 원) 대비 롯데건설의 지분율(4.9%)을 반영하면, 롯데건설이 공시해야 할 기본 도급액은 1059억 원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롯데건설이 공시한 2028억 원은 사실상 기존 공시액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인 셈.

포스코(지분 14.7%)도 공시금액을 3189억 원에서 5405억 원으로 늘렸다. 롯데건설과 포스코를 포함한 5개 건설사가 밝힌 공시금액 규모는 고속도로 사업비의 25.4%(약 5498억 원)를 차지한다.

이에 대책위는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롯데건설의 공시액 2028억 원은 사실이었다. 이는 전체 건설비도 그만큼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며 “사업계획 당시 서부내륙고속도로의 B/C가 1.18이었지만, 사업비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0.65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설비가 20% 이상 증액될 경우 B/C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면서 “B/C가 1.0 이하로 떨어졌다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민원 비용과 대흥터널, 천대리 갱도구간 공사비용 등은 서부내륙고속도로 B/C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교통량도 과도하게 측정됐다”며 “만약 B/C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부담은 국민한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들은 “기재부는 하루빨리 고속도로 사업비 증가 명세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BC값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