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28일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 결과 발표
21대 국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첫 '시험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충청권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충청권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충청권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21대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의 ‘협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26일 정부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이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용역은 2005년 시작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를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 본격화..정치‧행정 ‘공조’ 절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실상 ‘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화하는 셈.

때문에 21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대전‧충남 혁신도시 최종 지정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비한 정치권과 광역지차체 차원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

무엇보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 대전 서구갑)이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 충남 공주 출신 김상희 민주당 의원(4선. 경기 부천병)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5선. 공주‧부여‧청양)이 부의장에 내정되면서 충청권에 유리한 정치 환경이 마련됐다.

여기에 충청권 통합당도 중진 다선 의원을 다수 배출하면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진다면 지역 최대 현안 해결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리해진 정치 지형, 역량 발휘 ‘기대감’
“지역발전 동력의 축, 전략적으로 끌고 가야”

앞서 충청권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개정 시행령에 맞춰 행정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오는 7월 국토부 장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천명한 충남도는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철도기술연구원, 디자인진흥원, 석유관리원 등 20곳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대전시도 최근 대전역세권과 연축 도시개발구역을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했다. 대전시는 철도기술연구원 , 중소기업은행, 과학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연구원, 한국벤처투자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행정력과 함께 역량을 발휘할 경우 혁신도시 지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서 타 지역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진혁 충남대 교수(자치행정학과)는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토연구원이 정확한 성과 평가를 했는지 지켜본 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균형발전 정책으로 기업도시나 공공기관을 분산시키고, 운영한 부분에 대해 성과 평가가 나타난 것인지에 따라 충청권이 대응할 부분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또 “결국 정치력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정치적 환경이 충청권에 우호적인 부분은 기대할만 하다”며 “지역발전 동력의 축으로서 전략적으로 끌고 갈 부분도 있다. 다만, 이것이 가시화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뒷받침해야 할지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0여 곳을 지방에 추가로 분산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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