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1·2차 뛰어넘는 과감한 3차 추경 준비"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 당국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세입 여건도 녹록하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정 현안과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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