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5분 발언…학교·지자체 결합, ‘생활 SOC사업’ 활성화 촉구

25일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학생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문화·체육·복지 기반 시설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나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이었던 학교의 역할이 희미해졌다”며 “학교와 지자체 모두 유익할 수 있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산 및 지역공동화 현상으로 일부 학교에 잉여시설이 발생하면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고 신설학교의 경우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할 유기적인 학교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경우 우선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수영장·도서관·공동육아나눔센터 등의 교육시설을 외부 재원으로 교내에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사회적가치가 직결된 인프라를 접근성 높은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생활 SOC 복합화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생과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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