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공약이행 '하위권'
이춘희 세종시장 공약이행 '하위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5.25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니페스토본부 공약 이행률 분석 결과 37.24%
분야별 SA 등급 '전무', 총 계획 대비 재정 확보율도 '최저' 수준

이춘희 시장이 21일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행안전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이행률이 37.24%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 분야별 평가에서는 SA 등급이 전무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25일 공개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따르면, 이 시장은 민선 7기 7대 목표, 34개 실천전략, 145개 공약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완료 공약은 21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은 33개로 분류됐다.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은 87개, 일부 추진 2개, 보류 1개, 폐기 1개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또 전체 등급을 포함해 분야별 평가에서 SA 최우수 등급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폐기 공약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보류된 공약은 농번기 마을급식 운영 지원으로 파악됐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 도입은 모두 일부 추진 공약에 포함됐다.

전체 계획 총계 대비 재정 확보율은 10.81%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곳은 충남(51.24%), 경기(40.26%), 경북(31.34%) 순이었다. 세종시보다 낮은 곳은 울산(8.46%)이 유일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임기 내 재정 확보율은 국비의 경우 42.13%로 전국 평균보다 9.88%p 낮았다. 반면 시도비는 46.88%로 26.5%p 높았고, 민간·기타의 경우 8.06%p 낮았다.

광역시 평균과 비교하면 국비는 15.45%p, 시도비는 3.22%p 높았고, 민간 기타의 경우 13.88%p 낮았다.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3조 4772억 원), 충청권 동서축 연결 철도망 구축(2조3366억 원),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1조 5496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하지 못한 공약은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지원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마을회의 신설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립 추진 ▲평생학습관 설치 추진 ▲장욱진 생가 복원 추진 등 총 13개로 집계됐다.

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총 70개 공약 중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36개 등 총 51.43% 이행률을 보였다. 정상 추진 공약 31개, 일부추진 1개, 기타 2개로 확인됐다. 임기 내 재정 계획 대비 확보율은 약 54.87%로 분석됐다. 

한편 전국 시도 중 SA 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과 광주, 경기, 충남, 제주 등 5곳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서는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추북, 충남, 경북도교육청이 SA 등급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