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제 격년 개최 결정 '반발'
"공주보·공주의료원 철거 정책 독단적" 지적

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청구인 이영석 대표가 18일 오전 10시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 교부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주민소환운동본부)
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청구인 이영석 대표가 18일 오전 10시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 교부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주민소환운동본부)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현실화됐다.

주민소환청구인 이영석 대표는 18일 오전 10시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 교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할 경우, 임기 전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이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다. 

이번 주민소환의 가장 큰 발단은 부여군과의 백제문화제 격년 개최 결정 때문이다. 이들은 시가 민의의 대변 기관인 공주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시 100인 소통위원회 권고도 무시한 채 격년제 개최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민소환청구인 이영석 대표는 “이는 의회를 업신여기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백제문화제 정체성에도 혼란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또 김 시장은 철회 번복 입장을 내세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주보 철거 관련 논란도 이번 주민소환의 이유가 됐다. 시민들이 반대 의사를 폈으나 여전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시의회도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문을 의결했고, 시가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7.6%의 시민들이 보 해체를 반대했다”며 “현실은 뒤로한 채 당리당략만을 쫓아 지역 여론마저 양분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주의료원 철거 반대에도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 ▲신축 5년밖에 되지 않은 공예품전시관에 수 십 억의 혈세로 리모델링을 추진, 부실공사 결과를 초래한 것 ▲예술인회관 설립을 위해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 등을 주민소환 이유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주민소환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김 시장의 아집과 무능은 주민들이 공주를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됐고, 이로 인해 빈점포가 늘어나고 시장경제도 무너지고 있다. 앞서 말한 5가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소환 운동과 관련, 찬·반 여론이 분분한 상태다.

정진석 국회의원도 지난 15일 오후 열린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백제문화제와 관련해 작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혜롭게 대안을 찾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며 ”일각에서 주민소환을 운운하는 것은 결단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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