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지사의 지원금 기부, 미덕인가
[사설] 도지사의 지원금 기부, 미덕인가
  • 디트뉴스
  • 승인 2020.05.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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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가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자료를 이용,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인 3월과 지급 후인 4월을 비교해 보니 매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보건복지부의 아동 돌봄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한 4월13일 이후에는 매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주말에는 대전시내 재래시장들도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코로나 19로 인해 너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데 재난지원금이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살리려면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소비가 미덕인 시점이다.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억지로라도 소비를 부추기려는 방법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애국’이 아닐 수 있다.

재난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은 하되 이를 다시 기부하는 행위는 정부의 시책과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60만 원을 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에 기부했다. 양승조 지사와 충남도 간부 공무원 22명도 지난 주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 고용 유지, 실직자 지원 등을 위해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정한 애국자들은 정부 정책 멀리하는 꼴 초래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 시책과는 모순을 일으키는 점이 분명 있다. “국민 여러분은 소비를 하세요”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나는 그 돈 안 쓸렵니다”라고 하는 꼴이다.

물론 그들은 그 돈을 받지 않더라도 소비를 할 수 있고, 어쩌면 평소보다 더 소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정부 시책을 따를 수도 있다. 그런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서 기부만 하는 것은 정부 시책을 스스로 어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재난지원금 기부의 취지를 모를 사람은 없다. 지원금 때문에 비게 되는 정부 곳간에 대해 누군가는 걱정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기부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 역시 정부 곳간에 대한 걱정이 명분이다. 어느 경우든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은 소비 진작 정책과는 반대의 결과가 된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국민이 받는 돈인 데도 - 받아서 소비에 동참하는 것이 미덕인 데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현상을 당연시할 수는 없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방식의 허점을 드러내는 현상일 수 있다. 대통령과 도지사가 아니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거나 신청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들의 생각도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나 도지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은 그만큼 굳는 것이지만 경기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 하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최우선 목표가 경기활성화라는 점에서 보면 이들은 애국자가 아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일 텐데 정부 정책의 목표로 보면 애국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은 정책의 허점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은 앞으로도 또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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