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누락자 지원위해 추가재원 마련 중” 설명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하 대전형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일 뻔 했던 일부 시민들에게 “큰 어려움 없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12일 시정브리핑에서 “대전형 지원금 지급대상 검토과정에서 중위소득 하위 50% 이하 시민 중 정부지원금을 받은 분과 대전형 지원금을 받을 분들에 대한 분류 과정에서 (예산 폭이) 급하게 커졌던 것이 문제가 됐다”며 “사태 긴급성에 비추어 착오의 여지는 있지만, 꼼꼼히 챙기지 못한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대전형 지원금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전체를 정부 한시생활지원대상자로 판단하고 대전형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을 나중에 확인, 8만여 가구에 지급할 약 270억 원의 추가 재정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허 시장은 추가 재정 확보방안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예비비나 등을 투입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재원 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도 “우선 예비비 전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전형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며 “이후에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형 지원금 누락 문제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당시 허 시장은 간부공무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재정예측을 면밀히 실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또 “이 사업(긴급재난지원)은 시급성 때문에 완벽한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중대한 실수와 오류가 발생했다”며 “행정부시장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기획과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부서간 협력 문제는 없는지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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