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5분 발언…“OECD국가 중 한국·일본·호주만 봄철 신학년”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11일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 개학이 연기된 만큼 신학년 시기 조정을 다시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초 가을 신학년제로 시작했다가 일제강점기엔 4월, 미군정시대엔 9월로 바뀌었고,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4월로 변경된 후 1961년부터 지금까지 3월 신학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9월 신학년제를 채택한 만큼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시기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방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세계 국가의 70%, 유럽 국가 중에선 80%가 9월 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선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만 2~4월에 을 새학년을 시작하고 있다.

방 의원은 “신학년제 시기 차이로 인해 국내·해외 유학생 모두 반 년 가량 시간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한다면 외국 학교와의 인적 교류 불편이 해소돼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적 통용성이 제고되고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월 신학년제 도입은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논의해 온 사안”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학생 개학이 연기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9월 신학년제 도입을 통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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