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행정 능력 경연장 된 재난지원금
[사설] 지방행정 능력 경연장 된 재난지원금
  • 디트뉴스
  • 승인 2020.05.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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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주 확대간부회의에서 간부들을 크게 질책했다. 지원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빼놓고 예산을 책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제외됐던 사람들 가운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 알았다고 한다. 그 대상자가 무려 9만 명에 이르고 추가 재원도 300억 원이 넘는다.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도 당초 예상했던 700~8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런 실수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해도 지원금의 신속 지원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고, 대전시에 대한 행정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는 1인 지급 기준이 되는 지역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았다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올리기도 했다. 탁상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행정 불신 낳는 실수, 대전시 분발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공통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역별 행정 능력에도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재난금 지급 문제는 지방행정 능력의 경연장처럼 되어 있다. 서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조회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시민이면 가구정보와 소득사항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 등을 알 수 있다. 

광주시에선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특급 도우미로 쓰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4일 이미 1차 긴급재난지원금 350억 원에 대한 지급을 마쳤다. 충남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얼마나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느냐만 가지고 지방행정의 전체의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해도 수준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기여나 책임의 몫이 시도지사에게 있건 담당 공무원들에게 있건 그 지역 주민들은 해당 자치단체가 제공해주는 만큼만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수준 차이가 행정 전반에서 나타난다면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서비스의 차이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대전시는 분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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