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7일 논평 “교육복지 미온적 대응” 지적

정의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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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다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급 정책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7일 오후 논평을 내고 “주요 광역 시도가 개학 연기에 따른 초중고 미집행 급식 예산을 활용해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시일을 끌 이유가 없음에도 세종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무상급식 예산도 쿠폰으로 발행·지급하고 있다. 

대구는 온누리상품권(3만 원)을, 대전도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꾸러미를, 인근 충남과 충북도 3~5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 

시당은 “지금까지는 방역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생활 실태를 세심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개학 했다면 집행됐을 급식 예산이 미집행 상태에 있고, 식재료를 납품했던 업체와 생산 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와중에 시는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을 고려 중이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재난 대책은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며 “공공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논의 테이블조차 만들지 않았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게 된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미집행 급식 예산을 활용해 농산물 꾸러미를 조속히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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