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하 대전형 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재정예측을 면밀히 실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이라고 간부공무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허 시장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처럼 질책한 뒤 “이 사업(긴급재난지원)은 시급성 때문에 완벽한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중대한 실수와 오류가 발생했다”며 “행정부시장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기획과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부서간 협력 문제는 없는지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임기 중반에 이른 허 시장이 간부공무원과 비공개 회의가 아닌 공개석상에서 직원들을 질책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질책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허 시장의 질책은 대전형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정부 한시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전형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예상치 못했던 재정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전체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정부지원 대상으로 보고 대전형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추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에서 정부 한시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가 있음을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부담도 재정 부담이지만, 부서간 소통과 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행정미숙으로 읽힌다. 

허 시장은 <디트뉴스>와 별도의 전화통화에서 “대전시 공직자들이 코로나19에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대응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행정 과정상 미스(실수)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행정 실수의)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다만 간부공무원의 관리상 문제인지, 부서간 소통의 문제인지 원인은 반드시 점검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시장으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 재정운영에 대한 압박이 큰 상황이다. 대전시는 대전형 지원금 외에도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550억 원 이상을 이중 부담해야 하기 때문. 당초 대전 5개 자치구와 동반분담을 논의했으나 분담비율을 둘러싼 이견으로 시가 전액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때문에 허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긴급생계지원금 정부지원 매칭(분담) 등으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며 “재정압박과 세수에 대한 우려가 많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 적절한 분담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전시가 자치구 분담을 다른 방식으로 사후 정산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시 고위관계자는 “긴급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대전시가 일단 모두 분담하기로 결론을 냈지만, 향후 자치구 보조금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