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증설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6개인 상임위원회를 7개로 늘리고, 명칭 및 정수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의회운영위(11명), 행정자치위(8명), 문화복지위(8명), 농업경제환경위(8명), 안전건설해양소방위(8명), 교육위(9명) 등 6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도의회는 여기에서 의회운영위, 기획경제위, 행정문화위, 복지환경위, 농수산해양위, 안전건설소방위, 교육위로 변경하고, 정수도 각 8명 이내로 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상임위 직무와 소관을 정하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 제안자인 김형도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 정수 증가(10대 의회 41명, 11대 의회 43명)와 충남도 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위 업무량이 늘고, 위원회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전문성 강화” vs “자리 만들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자리 만들기’라는 부정적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여운영 의원(아산2·민주당)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문화복지위만 보더라도 (심의)예산이 3조원이 넘는다”며 “지방광역의원은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8명이 예산을 꼼꼼히 심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위원회 분할 방법에 관해선 당내 이견이 존재할지라도 위원회 증설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화 의원(홍성2·통합당)은 “상임위 인원이 적으면 집행부 의도대로 휘둘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 주려고 하는 심산”이라고 상임위 증설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또 “위원회를 증설하면 인건비와 사무실 공사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시기에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현재 상임위 증설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도의회는 민주당 33석, 통합당 8석, 정의당 1석으로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상임위를 증설한다 해도 민주당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30회 임시회를 열어 2차 추경 및 조례 제·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