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민모임’ 등 반발

대전시가 6일 유성구 송강동 북부여성가족원에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을 두고 대전시와 이전 대상지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하수처리장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분한 주민 공론화 없이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6일 유성구 송강동 북부여성가족원에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민모임’ 등 시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최종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계획 투시도. 자료이미지

이에 시는 이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하수처리장 개발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하수처리장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 시 악취·소음 등 피해를 원천 차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하수처리장 계획지구는 생태·자연도 2·3등급, 식생보전등급 3등급 미만, 법적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으로,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아니라는 조사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설명회가 끝나자 30여 명의 주민들은 계획의 배경과 목적, 방향성 등에 반발하며 항의했다. 

주민 A씨는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 악취가 날 텐데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계획 추진경위를 보면 2009년부터 하수처리장 이전 방침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인근 주민 등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민 B씨는 "이 지역이 생태적 보존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시가 이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지어놓고선 생태보존지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며 "지하 하수처리장 상부에 공원을 짓는다고 하는데, 차타고 거기까지 누가 찾아 가겠나. 공원이 들어와서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주민 C씨는 "지역 혐오시설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지구 인근에 위생매립장이 들어서 있고, 제2폐기물매립장이 예정돼 있는데 시가 악취지역 주변 농지 등을 매입해서 농사짓는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시가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계획 설정 후 통보 식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에 대해 반발을 이어갔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악취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덜 난다는 것"이라며 "대전시가 20군데 이상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서 현대화한 시설이 많이 있고, 공동주택과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곳도 있다. 시민 10명 중에 1~2명 정도 하수처리장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사례를 공유하고자 지난해 주민들과 (견학을) 다녀 왔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주민들 동의를 구해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작성한 후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제 계획이 수립되면 실질적인 영향평가가 다시 실시되며, 승인 절차가 완료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1일 65만t 처리)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1일 900t 처리)을 통합해 오는 2025년 12월까지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면적 규모는 22만 2704㎡(하수처리장 14만 1202㎡, 진입도로 5277㎡, 차집관로 7만 6407㎡)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7536억 원을 100% 민자로 충당하며,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민모임’은 6일 오전 북부여성가족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통해 "대전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과 민간위탁운영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에 앞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민모임’은 송강동 북부여성가족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통해 “구즉동에는 이미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서 악취로 고통 받는 중”이라며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까지 오는 것은 구즉동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과 소통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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