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출범 3주년, 경제위기‧남북관계 진전 모색할 듯
검찰개혁‧개헌 재추진 가능성도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남북관계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악화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교착관계에 빠진 대북관계의 실타래를 푸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와 이듬해 모두 국정 운영의 각오와 비전을 밝혀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국정 방향과 남북 협력이 핵심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비대면 거래와 의료, 원격교육 등에 중점을 둔 ‘한국판 뉴딜’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 건강이상설이 불거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북 정상회담 등 제안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북한에 코로나19 공동대응과 철도연결 등을 제안했다.

정치적으로는 지난 4‧15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정 운영에 탄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개헌 재추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권력 분산, 지방 분권 강화,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그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1주년과 2주년 당시 대통령의 행보와 정부 성과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타임라인과 특별페이지를 구성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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